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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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비 공수의 신설 등 수의사법 4건 법안소위 통과..진료부 공개 법안은...
국회 농림 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윤준병)가 13일(화) 김도읍·신영대·서천호... 개별 수의사 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동물진료 법인 , 수의과대학, 비영리법인 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의성군 공수의 11명 위촉…가축질병 대응 본격화
위촉 대상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종사 중인 수의사 , 또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 다. 연수교육 이수 여부와 연령 기준이 적용되며, 수의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나 방역 교육·시책 업무에...
정읍시 2026년도 공수의 공개 모집. 축산 방역. 가축 전염병 예방 강화
응시 자격은 수의사법 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근무 중인 수의사 , 또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로서, 동물병원 소재지와 거주지가 모두 정읍시여야 한다. 아울러 2025년도 수의사 연수 교육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정부관리양곡에 관한 회계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교환 또는 대여한 정부관리양곡을 인도 또는 상환받지 못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시·도 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함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 식용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범위에 식용란을 추가함 - 타조 등과 같이 식용으로 이용되는 가축외의 일부 동물이 위생적으로 도살·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살·처리되는 이들 동물과 그 고기에 대한 위생검사제도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구청장에게 이양함 - 도축장에서 가축의 도살·처리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영업자로 하여금 당해 도축장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타조 등과 같은 가축이 아닌 동물을 식용으로 도살·처리하는 자는 그 동물과 고기에 대하여 축산물의 위생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에게 의뢰하여 위생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축이 아닌 동물의 위생적인 도살·처리를 유도함 -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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