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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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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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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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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