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040수정가결개정안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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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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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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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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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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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239원안가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교육기관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보다 질 좋은 인력의 확보와 다른 보건의료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사국가고시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수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03-04-28
160076수정가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기사 등의 의무적 보수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할 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은 의료기술의 학습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는 시대요청에 반함으로 수정하여 현행대로 함
정부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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