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정보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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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전?현직 직원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 - 이를 보완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됨 -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동일한 규정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 조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요건을 전혀 설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바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관계인도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원의 증언이나 진술 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직원의 증언 또는 진술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나 직무상 고려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장의 불허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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