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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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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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건축예술진흥법안
-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ᆞ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축예술을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ᆞ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함 -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ᆞ박람회ᆞ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내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외적인 영향력과 사실상의 구속력도 갖고 있는 측면이 커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생기준에 적합하다고 사전에 확인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완화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영업허가제한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등급 지정, 조리사면허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출입?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업자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금액을 종전의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 무허가 영업자 등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식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에 사용되는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향조정된 과징금 및 벌금과 더불어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 무허가 영업자 등에 대하여 징역형을 상향조정함 - 과태료의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의 정의규정에 있어 문화예술의 창작물?문화예술용품을 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기획의 분야도 그 전문성과 독자성을 인정하여 문화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킴 -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신장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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