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0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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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53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의료급여 재정을 이유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2단계 진료절차와 달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진료의 절차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음 - 환자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의료의 형평성과 사회연대 강화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와 같이 2단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시균의원 외 20인2003-11-20
162915수정가결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 장애아동에 대한 국내외 입양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해외입양이 대부분이고 국내입양은 극히 적은 실정임 -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때에 장애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여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음 - 장애아동의 입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장애아동이 국내에 입양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아동의 입양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김홍신의원등 10인200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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