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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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동진 수협 회장, 거제 폭우 피해 어가 복구 총력
수협중앙회는 지난 1962년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 노동진 26대 회장은 경상남도 진해...
![[법조브리핑] ‘이수만에 600억 지급’ SM, 세금소송 승소…법원 “과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520165.jpg&w=3840&q=75)
[법조브리핑] ‘이수만에 600억 지급’ SM, 세금소송 승소…법원 “과도...
SM엔터테인먼트(SM)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급한 600억원대 프로듀싱 대가를 문제 삼아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128억원 상당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날 서울고법은 ‘가짜 수산업 ...
'가짜 수산업 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박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 자 김 모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 지원받고 86만 원어치 수산물을 3차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이 중 5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은 관련 증거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영세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이하의 잠수기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주기적으로 허가하도록 함 - 육성수면 지정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함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의 상태,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어업허가의 정수·선복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수산자원의 상태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의 변화가 생긴 때에도 그 가감을 조정하여 어업허가의 정수·선복량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잠수기어업·영세어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어업허가의 정수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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