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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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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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및 유사 용어를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관계없이 장치를 이용해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들어 이를 흡입하는 방식이므로 주요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및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의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 -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소매인간의 담배매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의 표시와 광고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담배제조업의 제조독점을 폐지하고 허가제를 도입함 - 자본금, 시설기준, 기술인력, 담배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 등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하도록 함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규정을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삭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로 함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담배사업과 관련한 업무 중 담배수입판매업과 담배도매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 일부 집행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담배대용품에 대한 법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함 - 전자거래에 의한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담배판매업에 대한 영업취소기준을 새로이 추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되는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청소년 등에 대한 담배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 소매인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담배도매업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담배사업과 관련된 집행업무의 소관기관을 조정함 -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담배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종전에는 담배판매가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동일인이 제조업과 수입판매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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