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0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2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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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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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단골 고객이 아닌 한철 장사 만 하는 관광지 식당의 음식맛이 별로듯, 한 번 오고 다시 안 올 손님에게... 현재 국회에는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안(스드메법)'이 계류 중이지 최종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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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의 연고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묘지확보 및 그 비용부담에 따르는 어려움을 덜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시책에 부합하게 됨 - 납골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르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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