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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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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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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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금년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을 법률에 규정하여 2004년말까지 연장하고,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는 2005년말 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 시한은 2006년말 까지 각각 연장함

강운태의원등 16인2003-09-08

160832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작물재배 농업은 농기 계 외에는 모든 농업용 기자재가 제외되어 있음 - 시설원예농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축산업도 규모화된 전업형 축산으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음 -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업과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으로 추가함 - 시설원예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 등에 필수 자재인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산물 포장상자, 농업용 pp포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강운태의원등 21인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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