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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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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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중개정법률안
- 다목적댐 및 광역 상수도 시설의 확충으로 2001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증액함 -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기능을 추가하는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처리할 필요가 있는 관련 인·허가의 범위에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 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등 8개 법률의 인·허가를 추가함 -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다목적댐 등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토지수용법상 대집행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폐광지역진흥지구안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림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국유림안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폐광지역의 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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