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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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ndn.com2026-08-25중립

관리 , 이제는 '누가 책임지는가'부터 분명해야 한다

책임지고 관리 해야 하는가.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현황을 보면 전체 농업 생산 기반시설 7만 8,148개소 중 ...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10조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 관리 및 이용 사업을 공사 의 법정 사무로...

naeil.com2025-10-16긍정

[기고]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위기 대응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공사 의 주요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사 는 정관을 근거로 150여 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그 수익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에 활용하고...

weeklytoday.com2025-04-24중립

[위클리오늘] 농촌公(영천), 금호읍 대승지 "태양광설치사업 명분 있나...

부족한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당초 정부는 2020년 농어촌진흥 공사 · 농지 개량조합... 없다"면서도 " 공사 측이 발전 기금 으로 150KW 용량을 조성해 제공하고, 또 발전설비는 전체 수면의 5.4%에 불과해...

유사 개정안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하여 그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체계를 보완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정부2001-09-24

161735수정가결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이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의 정비, 농어촌관광휴양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원시설의 정비가 포함되도록 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의 상호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하여 환지, 교환·분합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의 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및 경영자격을 확대하고 관광농원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양도·양수시 신고제도를 폐지함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시행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시행절차를 간소화함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계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가 수리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사 및 요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사업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농림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종전과 같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정철기의원등 21인20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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