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2-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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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5236수정가결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소속한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함 -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을 수정함

정부2006-11-03

173312원안가결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구조조정시장의 형성 및 발전에 기여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기업 및 산업구조조정의 상시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사모펀드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영식의원등 14인2005-11-10

162815수정가결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산을 매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기업 또는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7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확보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관리주체 등의 경우에도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활동을 활성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재무제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구체화하고 동 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 등의 매각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이 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적용함 - 국내 레저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자전거, 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함

정부2003-10-28

유사 개정안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정부2003-10-28

160728수정가결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자산운용전문인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허용함 -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배제함 - 설립시의 현물출자를 자본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허용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할 때 이를 확인하도록 함 - 자산관리회사의 난립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요건중 자본금 규모를 7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투자자 보호 및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함

설송웅의원등 27인200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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