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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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비축유 반출 시 승인 의무화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비축유 반출 시 승인 의무화 필요]
국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비축유...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가 개발 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1월 3주차 국내 ESG 핫클립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현대차, 인도 타밀나두에 '1조원 추가투자' 수소 자원 ... 추진 하는 청정 수소 공급망 구축 사업 이 순항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 회사와 협력해 생산 기술 솔루션을...
17개월만에 통과된 자원 안보법 무엇이 담겼나
사업법 ', '도시가스 사업법 ', '광업법',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등 에너지원별 개별법을 근거로 에너지‧ 자원 위기에 대응해 왔다. 단절되고 산재된 개별법에 의존했기 때문에 급변 하는 자원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
- 개별법에 근거한 단절적·사후적인 위기대응체계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에너지·자원 시장의 공급망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체계가 필요함 -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하고 공급기관별로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분석할 수 있도록 함 -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구매·조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 및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할 수 있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음 -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및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명령,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을 할 수 있음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 최근 수년간 우리 경제는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자원 공급망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에너지 수급과 산업 경쟁력에 큰 위기를 맞고 있음 - 정부는 자원 공급망 확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수급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현 체계는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음 - 에너지ᆞ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자원안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자원안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가 자원안보 전략ᆞ정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안보추진단과 전담기관 등을 설치ᆞ지정하도록 함 -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의 현황 및 동향 등을 진단ᆞ평가하고 공급기관별로 공급망의 위험요인 등 취약점을 사전 점검ᆞ분석하도록 함 -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대책본부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 처리,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유예, 조세 및 수입ᆞ판매부과금 부과의 감면ᆞ유예,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 특례를 규정함 - 정부는 자원안보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ᆞ홍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추진할 수 있도록 함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입명령의 요건을 확대하여 공급망 붕괴 등에 따른 자원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원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반입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시 반입계획을 포함하며, 반입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반입명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이를 매각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그 등록기준을 추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전문성 및 건전성을 높이도록 함 -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영권 획득과 관계없이 단기 시세차익 획득에 이용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주취득 방식의 투자를 제한하고, 전문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검사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효율적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부실채권 매입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업무에 대한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취소 사유로 전업의무 위반과 증권거래법 위반을 추가함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통하여 발전소건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의 한 종류로서 구역전기사업 개념을 신설함 - 구역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및 잉여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보완공급약관 및 이에 대한 인가규정을 신설함 - 전기판매사업자의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의무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의 보고의무를 구역전기사업자에게도 부과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이나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전기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판매사업자의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의무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의 보고의무를 구역전기사업자에게도 부과함 -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를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예정중인 자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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