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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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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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18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토지은행적립금 적립 근거를 마련함 -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익금의 국고에의 납입 조항을 신설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포함하고, 매입조건을 완화함 -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특정 사업만 국가로 의제하여 공사의 사업 수행에 혼선과 애로가 발생하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종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명칭도 사용을 금지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공사를 국가로 의제하는 사항을 정비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보상산정 기준이 보상시점의 토지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가격과 인근 지역 토지의 가격과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상대적인 박탈감 및 비형평성 등에 따른 민원발생과 사업지연이 초래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시가반영이 탄력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는 기준시가로 변경하고 보상시점의 토지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중개정법률안
- 다목적댐 및 광역 상수도 시설의 확충으로 2001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증액함 -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기능을 추가하는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처리할 필요가 있는 관련 인·허가의 범위에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 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등 8개 법률의 인·허가를 추가함 -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다목적댐 등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토지수용법상 대집행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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