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012수정가결개정안
도선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2-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sg.co.kr2015-07-16중립
논단/ 해상사건에 있어서의 상관습과 보통거래약관
해상법의 법원 중 해상관련 특별법으로는 개항질서법, 국제선박등록법, 도선법 , 선박등기법, 선박법 ... 1992년 개정 의정서 및 2003년 의정서(소위 추가기금협약)와 2001년 선박연료유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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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37원안가결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안
-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연안여객선을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2-10-18
160300수정가결
항만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예선사용료 신 고제도를 폐지하고 항만내 어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20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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