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업무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2-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정부위원의 지명대상이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국장급 인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명권자를 표현한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법문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에 속하는 조문을 제17조의2로 변경함

정부2001-11-22

162940임기만료폐기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노사정위원회가 사회통합을 위한 노사관계의 구축에 필요한 내실있는 협의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종별·지역별 노사정 협력증진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의결요건을 개선함

정부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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