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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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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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해 달라지는 세제 주요 내용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종료한다. ◆ 개별소비세법ㆍ교육세법 시행령 ▲유연탄 탄력세율 적용 = 법 ... ▲렌터카 장기 대여 중 용도변경으로 인정하는 요건 신설 = 장기 대여 차량 중 감면목적에 맞게 구입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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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 관, 사적지...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범위 조정 = 뮤코다당증Ⅱ형 치료제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발작성 야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성용 위생용품과 유아용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자가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택시는 중산층 내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되었으므로 택시의 요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공연장의 대관료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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