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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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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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요양급여비용이 약사법개정 등의 법적·제도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김태홍의원등 20인2001-04-09

161880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익월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관리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속히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한도 종전의 매월 말일에서 익월 10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국민불편과 본의 아닌 보험료 연체를 초래하고 있음 -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매월 말일로 조정하여 사용자에 의한 직장가입자 보험료 전용 등으로 인한 체납 소지를 예방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의 편의증대 및 납부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최영희의원등 12인 외 11인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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