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0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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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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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배수관 중 40% 이상이 16년 이상된 노후관임 - 낡은 수도관의 부식에 따른 각종 이물질은 각종 병원균의 서식처임 - 낡은 수도관의 누수문제도 심각함 - 낡은 수도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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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배수관 중 40% 이상이 16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녹과 스케일 등 각종 이물질로 인한 누수발생과 수질이 오염되고 있음 - 낡은 수도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노후관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엄청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노후관 세척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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