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0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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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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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60수정가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 상속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등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에 따라 주요한 체육시설업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의무 등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정병국의원등 35인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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