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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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의 정책해설] 재정 준칙이 나오기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fn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0092321284102542c1c16452b012323473.jpg%2526nmt%253D18&w=3840&q=75)
[김상철의 정책해설] 재정 준칙이 나오기까지
관리 재정 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통합 재정 수지는 여기에 국민 연금· 건강보험 등...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적자 재정 에서 조기에 벗어나기 위한 " 재정건전화 조기 회복을 위한 특별 법" 제정이...
재정 건전화 특별 법 추진...고강도 ' 재정 개혁' 예고
그렇지만 현재 비율이 낮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는 재정건전화특별 법을... 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건강보험 과 국민 연금 같은 사회 보험 에 대한 재정 안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궐된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감사의 겸직을 금지하고, 상임이사를 증원하고,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납부가능기간을 연장하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2월 4일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함 - 2000년 12월 5일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과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정부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이를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고, 2000년 12월 5일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법률안과 2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 규모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함으로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동일한 임금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고자 함 -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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