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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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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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수 화상병’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뿐
화상병은 과수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병으로 식물방역법 상 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화상병이... 두꺼워져 병해충 발생 감소 SB성보㈜ 성보싸이클린 수화제 - 방선균에 의해 만들어진 항생물질로 광범위한...
사전예찰-정확한 진단-꼼꼼한 방제로 농업미래 지킨다
생물학적 방제 기술은 천적 곤충 , 미생물 제제 등을 활용하여 작물에 무해하게 병해충 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최근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대응 수칙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방제의...
배 세균성 병해 발생특성과 방제
만일 과수화상병 의심주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식물방역법 제5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월동기 병해충 방제를 위해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해야 할 경우 3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검역절차 생략이나 간소화 우려로, 병해충 위험 분석ᆞ평가 시 피해 전망 등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검역 관련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
- 경의선·동해선 등의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될 경우 외국의 식물 등이 기차역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거나 우리나라의 육로를 경유하여 외국으로 운송될 것에 대비하여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를 새로이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
- 경의선·동해선 등의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될 경우 외국의 식물 등이 기차역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거나 우리나라의 육로를 경유하여 외국으로 운송될 것에 대비하여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를 새로이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자유화와 더불어 2001년부터는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되는등 수입완전개방으로 외국과의 농축산물의 교역이 급증하고 있음 - 새로운 해외악성질병 및 유해물질의 유입에 따른 위험성과 심각성을 고려할때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국을 일원화한 조직에 의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역·검역·위생관리가 필수적임 -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동식물방역청을 신설하여 동식물에 대한 방역·검역과 위생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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