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 - 2020년 1월 1일부터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임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 신청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집전화·이동통신전화 등 기간통신역무의 가입 신청서는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려우며,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음 - 통신업계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의 증가, 임금의 실질적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출증서 및 어린이예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서민금융기관의 법인세 저율과세 및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시한이 2003년 말로 만료될 예정임 - 서민들의 경제안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함 - 서민금융기관 또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과세 적용 및 당기순이익과세 폐지로 인하여 경영상태의 악화우려가 예상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의 혜택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 농민, 어민 그 밖의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5천만 원 이하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어린이예금통장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함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의료비, 농가부업소득, 여성의 출산·보육급여, 장기주택자금이자 등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비과세하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함 -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복잡한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하여 간소화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개선함 -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방의 전통주 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 - 종전에는 서화·골동품은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거나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게 하고 그 납세절차와 방법 등을 간편하게 함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대폭 간소화함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의 공제기준연령을 남?여 모두 55세 이상인 자로 통일하고 계부?계모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본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함 -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기준을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연 500만원인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킴 - 특별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