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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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컨드홈 특례 상시화"…세제개편 후속 입법 쏟아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앞서 윤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71_127339_592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② 소득세 제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무효 여부,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대상판결은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는 단지 기존 등록사항 중 일부를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일뿐이고, 납세의무자가...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1.기업 세금 (개인·법인 사업자 ) 1) 법인세법 □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법인법 §16, 법인령 §12, 소득법...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중 중견기업 근로자 제외 '27.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공제액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공제액의 최대한도를 3천만 원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일급에서 1일 15만원을 정액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용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액은 증가하였으나 근로일수·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행 근로소득공제액으로는 열악한 고용 및 생활 환경에 놓여 있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함 -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ᆞ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 - 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상향조정함 -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산세 대상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산서 및 계산서ᆞ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하여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화함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비거주자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을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불입액과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은 이를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과 세기반을 확충함 -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를 개선함 -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연금소득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하고,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연간 250만원 내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 -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던 것을 실제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함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함 -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현재는 지급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퇴직소득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5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불입액에 대한 소득금액에서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정함 -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연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종전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개인별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동산 등의 자산과 유가증권 등의 자산으로 나누어 각 자산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자가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시에는 10퍼센트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함 -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하고, 강숙자의원 대표발의의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일부 반영하여 부동산 양도신고시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수정함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자산별로 각각 250만원으로 수정하고,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75%에서 50%로 축소하는 것을 1년 연기하도록 수정함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9월 25일 김만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2월 18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3월 11일 이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7월 19일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9월 8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10월 8일 김정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11월 7일 강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의료비, 농가부업소득, 여성의 출산?보육급여, 장기주택자금이자 등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사비?결혼비 등에 대한 공제를 신설하는 등 국민생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함 -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미등기 부동산 및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복잡한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하여 간소화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개선함 -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방의 전통주 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 - 종전에는 서화·골동품은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거나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도록 함 - 금융소득 당연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대폭 간소화함 -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의 용역가액을 전액 공제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 공제하도록 함 - 기본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재혼 등과 관련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경로우대자 공제를 세분하여 70세 이상자에 대하여는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연 500만원인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킴 - 대학생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공계대학의 교육비 수준으로 확대함 -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산출세액의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확대함 -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사비, 결혼비용, 장례비용에 대하여 각각 연 10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의 세율로 과세하는 대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 재정경제위원회의 소득세법개정법률안(대안)중 제20조의2제1항제1호 등에는 ‘양도일 현재 원작자가 사망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서화ᆞ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간주하여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장기간의 불황으로 고사 직전에 처해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화랑 및 골동품 상점은 최근 40%까지 격감하였고 작품 값은 평균 약 107% 정도 하락하는 등 미술시장은 극심한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강력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화ᆞ골동품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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