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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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교육청, 소송·제도 개선으로 예산 200억 원 아꼈다
도교육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 산정방식도 담당 공무원들의 끈질긴 설득 작업... 한국 전력 의 행정착오로 ' 교육용 특례 할인'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52개월간 과오납한 전기요금 6천500여만...
경기교육청, 소송·제도 개선으로 예산 200억원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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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차 못 몰고, 전기 아끼고, 보험료는 깎아준다…전쟁이 바꿔놓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korea.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863638_140818_4629_v150.jpg&w=3840&q=75)
[기획] 차 못 몰고, 전기 아끼고, 보험료는 깎아준다…전쟁이 바꿔놓은...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전국 3만8000여 개 사업 장의 97퍼센트가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일반용과 교육용 전력 까지 계시별 요금 제를 확대할 계획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도 기존 누진제에서 시간대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통하여 발전소건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의 한 종류로서 구역전기사업 개념을 신설함 - 구역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및 잉여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보완공급약관 및 이에 대한 인가규정을 신설함 - 전기판매사업자의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의무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의 보고의무를 구역전기사업자에게도 부과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이나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전기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판매사업자의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의무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의 보고의무를 구역전기사업자에게도 부과함 -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를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예정중인 자도 포함하도록 함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중대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 발생우려가 크고 시·도지사의 조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급박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 또는 시설물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부적합사항이 중대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크고 시·도지사의 조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선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중대한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여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의 이설요구를 받은 경우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사업자의 자의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선하지 소유자가 전선로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스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되 전기사업자가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기사업자의 자의적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면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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