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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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지역경제 발전'에 전력·행정보건복지위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1807_813274_534_v150.jpg&w=3840&q=75)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지역경제 발전'에 전력·행정보건복지위 '조...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조례안 및... 이날 안건 심의에서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경마장 개장에 따라 한국 마사회 와의 협약 이행과...
CPTPP·미래대응기금…곳곳서 농업에 '군침', 방어 의지는?
CPTPP는 '국영기업의 비상업적 지원'을 금지하는데, 한국마사회 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여기 해당할 수 있음에도 농식품부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농식품부는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국영기업...
CPTPP 가입 검토에 여야 "농업 피해부터 면밀히 따져야"
이어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 한국마사회 ,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등... 조승환 국민의힘(부산 중 ·영도) 의원은 "2025년 추경 증액분이 약 8000억원인데 이월·불용액이 3800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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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생긴 이익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하는 비율을 현행 40퍼센트 이상에서 20퍼센트 이상으로 낮추어 특별적립금에 적립하는 비율을 높일수 있도록 함 - 한국마사회의 사업이익중 축산발전기금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의 확대를 통하여 축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 기수와 말·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체육활동으로서의 경마의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한국경마회법으로 변경함 - 경마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여가체육활동을 증진시키고 농어촌 복지 증진, 청소년 육성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함 - 경영목표의 달성 및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함 - 경마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 경마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경마의 진흥 및 건전한 국민 여가체육활동의 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경주마의 육성과 농어촌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체육·청소년 육성 등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함 - 경마회의 운영에 필요한 발매수득금의 상한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벌금액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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