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9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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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판은 서민들의 가정취사용 연료로 생필품화 되어 있음 - 도시가스와 프로판의 국제도입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중산층 이상이 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보다 영세서민들의 생활연료인 프로판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는 실정임 -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프로판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여 줌과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연료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함
백승홍의원 외 34인2003-09-25
160417폐기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만 특별소비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부탄을 사용하여야 하는 실내용 가스난방기 등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프로판을 사용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전소에서 차량용으로 판매하는 석유가스 분에 대해서만 인상된 세율을 적용토록 함
심규섭의원등 5인 외 15인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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