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97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2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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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연의원등 15인 외 117인2001-06-12
162932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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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사업 활성화와 기부문화의 고양을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으로 산입하려는 것임 -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장학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인정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상법이외의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명목회사가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명목회사와 유사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동일한 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명목회사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김정부의원등 11인200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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