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97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today.co.kr2026-08-28중립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국외 거래 등에 대한 과세 기반을 정비할... 지방 소득세 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행 시기는 세 차례 유예돼 현재 내년 1월 1일로...

edaily.co.kr2026-08-28비판
“1300만명 코인 과세 2년 유예해야”…국힘 반발 본격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해 가상자산... 여러 현안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됐다”며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이슈 대응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greened.kr2026-08-28중립
가상자산 과세 초읽기…국회예정처 "손실 5년 이월·기본공제 600만원 상...
현행 소득세법 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 소득세 20%+지방 소득세 2%)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 시행일은 2022년 예정에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922폐기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시 과세미달자들의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고의무 대상자에서 부동산 매매차익이 발생되지 않은 과세미달자를 제외시키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함
강숙자의원 외 22인2001-08-31
161817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23인 외 1인2002-10-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