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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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의 기탁금을 하향조정하고 기탁금반환 요건을 완화함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고 후보자 본인의 명함수교 행위는 허용하고자 함 - 후보자간 세과시와 선거비용과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피?·어깨띠·수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밝은 선거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법관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제250조(허위사실유포죄)의 벌금 하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국회의원선거는 2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시·도의원선거는 4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시·도지사 선거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천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기탁금 반환 요건을 완화함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제한, 피·어깨띠·수기·마스코트 등의 사용제한, 도열금지, 명함을 수교하는 행위 허용,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2.1.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2.2.25)에서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광역의회의원선거에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과 같이 17일로 함 -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 추천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사유와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함 -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같이 선거일전 16일부터 2일간으로 함 - 후보자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소속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당원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에 한하여 후보자의 전과기록, 납세실적 및 병역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 입후보시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회위원도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시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어깨띠 외에는 선거운동용 소품의 사용을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함 -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해야 하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현수막 제작비, 전화홍보비 및 선거용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추가함 -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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