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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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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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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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음란·퇴폐성 전단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음 - 불법·불량간판의 난립으로 미관풍치를 해치고 있으므로 광고물을 표시·설치·배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광고물 내용으로 금지된 것을 구체화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간판 또는 현수막을 표시?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 경비원을 단순 목적의 경비뿐만 아니라 각종 큰 행사의 경비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부터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에까지 투입하고 있음 - 경비업무로 인하여 불의의 사상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경비업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비원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경비원 제복을 경찰 또는 군인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며, 경비원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경비원이 법정 장구외의 장구 등을 휴대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정 장구외의 장구사용으로 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며, 경비원을 7일 이상 배치한 경우에는 배치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고 이를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의무를 경비업자에게 과하고, 결격사유가 있거나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확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도급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업자의 제3자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은 물론, 하도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경비원 신임교육 또는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비업자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경비원의 제복을 경찰 및 군인 복장과 명확히 구분되게 하고, 경비업자는 경비원 제복을 정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게 한 경비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경비원의 휴대장구를 법으로 규정하여 법으로 규정한 휴대 장구외의 장구?장비 또는 무기를 휴대하게 한 경비업자나 휴대한 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비원을 7일 이상 배치하는 경우, 배치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배치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배치지 관할경찰관서장은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명부를 지체없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경비업자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그 경비업을 허가한 관청은 그 경비업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이유로 경비지도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함 -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을 채용하거나 근무하게 한 경비업자, 경비원 명부 또는 배치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비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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