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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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구리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양평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2%252Fnews-p.v1.20260205.4a725dd2e23045728f1bb0dc218dc2f6_R.jpg&w=3840&q=75)
[패트롤] 구리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양평군
생산 -공급 기반 정비 , 노후 관로 개선을 통한 수질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하며, 총 9개 세부 사업 이... 민경봉 수도 시설 과장은 5일 “이번 상수도 주요 사업 은 단순한 시설 보수 를 넘어, 사고를 미리 막는 선제적...
농어촌 공사, 규제개혁 18건 완료...현장 목소리 반영
신재생에너지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리 시설 감시원은 공사로부터 물관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물의 감시 업무를 도급받은 자를 의미한다. 이 밖에도 하도급 서류 제출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 다양화, 음식점 전자매체 원산지 표시 완화
1) (기대효과) 농업 인 영농 활동 편의성 제고 및 농업생산 지원 시설 기반 확충 ➌ 농업 법인의 사업 범위를... 법인 사업 영위토록 제한적 운영 (개선방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 농어촌 형승마 시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15일부터 2007년 2월 9일까지 6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됨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이양위원회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정비와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정비(안 제42조, 제47조, 76조제1항, 제102조)를 함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안 제20조)을 함 -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업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준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의 관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또는 준설사업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준설사업 부산물의 처분은 정비법의 처분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준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의 관리지역에서 행하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준설사업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한국농촌공사가 자체예산으로 추진한 준설사업에서 부수적으로 채취된 골재매각 대금은 준설사업에 재투자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바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무상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음 - 폐교재산이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폐교재산을 다양한 용도로 적극 활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대부등에 관한 특례 및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무상대부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폐교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처분하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 폐교재산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지급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기보다는 국가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히하며,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대부받은 자뿐만 아니라 매수한 자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킴 - 대부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이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의 정비, 농어촌관광휴양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원시설의 정비가 포함되도록 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의 상호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하여 환지, 교환·분합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의 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및 경영자격을 확대하고 관광농원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양도·양수시 신고제도를 폐지함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시행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시행절차를 간소화함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계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가 수리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사 및 요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사업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농림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종전과 같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
-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수리계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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