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097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446임기만료폐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하고, 위원장 및 사무처장을 정부위원으로 하여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등 25인2000-11-30
160434대안반영폐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처리기간내에 처리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심규철의원 외 21인2000-11-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