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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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 신고해야 하는 경비업 정관 목적 변경의 범위는?
업무를 겸업 하던 중 경비업 외의 업무로 인해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경비업자 가 ' 경비업법 ' 제4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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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 경비원을 단순 목적의 경비뿐만 아니라 각종 큰 행사의 경비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부터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에까지 투입하고 있음 - 경비업무로 인하여 불의의 사상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경비업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비원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경비원 제복을 경찰 또는 군인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며, 경비원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경비원이 법정 장구외의 장구 등을 휴대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정 장구외의 장구사용으로 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며, 경비원을 7일 이상 배치한 경우에는 배치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고 이를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의무를 경비업자에게 과하고, 결격사유가 있거나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확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도급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업자의 제3자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은 물론, 하도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경비원 신임교육 또는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비업자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경비원의 제복을 경찰 및 군인 복장과 명확히 구분되게 하고, 경비업자는 경비원 제복을 정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게 한 경비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경비원의 휴대장구를 법으로 규정하여 법으로 규정한 휴대 장구외의 장구?장비 또는 무기를 휴대하게 한 경비업자나 휴대한 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비원을 7일 이상 배치하는 경우, 배치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배치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배치지 관할경찰관서장은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명부를 지체없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경비업자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그 경비업을 허가한 관청은 그 경비업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이유로 경비지도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함 -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을 채용하거나 근무하게 한 경비업자, 경비원 명부 또는 배치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비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경비업법개정법률안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기계경비업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함 - 경비업허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업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비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비대행업자를 지정하도록 함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등을 설명하도록 함 -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설주에게 무기를 대여할 수 있고, 시설주는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하여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경비원의 복종의무 및 경비구역이탈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 경비업무 수행 중 권한을 남용하여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도록 함 - 경비업자가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무기관리 사용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주·관할 경찰서장의 무기관리책임 및 관할 경찰서장의 지도 감독책임과 무기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무기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을 두었음 - 특수경비원의 무기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안전사용수칙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무기를 휴대한 특수경비원 쟁의행위시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체행동권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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