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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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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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우체국보험적립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보험적립금을 포함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적립금의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보험적립금의 결산서 작성 방법이 서로 달라 고객 등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통합된 결산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보험적립금의 결산서 작성 방법을 변경함 -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회계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함 -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적립금 운용방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완화하여 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결산서의 작성 방법을 변경하여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명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금자금의 운용범위를 확대함 - 보험금의 지급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한 급여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함 -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 별정우체국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20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수당제의 도입과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의 수정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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