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외국인의영주권취득과그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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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사회보장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11226_118365_4840.jpg&w=3840&q=75)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상 지위 ”, 법제연구 제56호, 201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감염병 위기로부터 공동체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은 물론, 우리나라에 합 법적 으로...
문재인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재외동포정책 공약
병역문제의 합리적 개선 - 재외동포의 법적 ㆍ정치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다 한 국민들에 한하여 복수국적 부여 대상을 확대. - 외국적 취득 시 한국적 자동 상실되는 현행 제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영주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국내체류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재입국허가를 면제하고, 내란의 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시킬 수 없도록 함 -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채무이행확보의 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불법입국의 알선 및 외국인의 불법고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함 - 성매매 알선 등 외국인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와 외국인등록번호 생성방법으로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법적 절차 및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초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와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적법중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국적법 제6조제2항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양육해야 할 아동의 보호 및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적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임 - 제6조제2항제3호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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