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954수정가결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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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955수정가결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그 안전검사에 근거한 위해방지 조치업무는 행정관청이 담당하는 등 가스시설의 검사 및 시정조치 기관이 2원화되어 있어 신속한 위해방지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위해방지조치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결과 부적합 가스시설이 적발된 경우 그 위해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위해방지조치 명령권을 부여하고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위해방지조치 명령권을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신영국의원등 29인 외 107인2001-09-06
160291수정가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장기간 방치되는 가스시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업자 등이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지하에 매설된 고압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가 사업소의 경계 밖에서 지하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감리를 받도록 함 - 시·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이양하려는 것임
정부20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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