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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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들 "AI 거머쥔 국가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머리 맞대
김 교수는 먼저 " 선거 관리위원회 대규모 부정 채용 사태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 나온 이후로, 2023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자체 감사, 외부 감사, 반부패 총괄기관의...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부정 선거 의 증거는 아니라고 판결했고, 헌법재판소 는 인쇄날인을 명시한 선관위 규칙이 합헌이라고 결정 했... 한 의원은 6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 선거 관리는 '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언론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23363_126720_1949.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언론법
이에 대하여 대법관 2인의 반대의견은 선거 과정에서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최대한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야 하고, 공직 후보자라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현 선거제도의 비형평,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정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당간 연합공천을 금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선거전담 특별검사를 두도록 함 -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의원의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고 여성에 대한 공천비율을 높이는 등 정치참여를 제고함 - 후보자의 기탁금도 하양조정하고 지방선거일을 월드컵경기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1개월 정도 앞당김 - 선거비용 과다의 원인이 되는 피?·어깨띠·수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정당의 정강·정책홍보물의 제작 배부도 금지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정치제도의 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함 - 지방의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함 -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다른 정당과 협의, 권유, 합의에 의한 조정 등 정당간 연합공천을 금지함 - 지방의원이 다른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기를 현행 선거일전 60일전에서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로 조정함 - 후보자의 기탁금을 시·도의원선거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시·도지사 선거는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 - 선거비용 보전범위를 확대하고 선거기간 중 정강·정책, 홍보물의 제작·배부를 제한함 - 허위사실공표행위의 벌금 하한 규정을 폐지함 - 당선인의 당선무효 벌금형 액수를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 선거범죄수사를 위하여 특별검사제를 실시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2.1.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2.2.25)에서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광역의회의원선거에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과 같이 17일로 함 -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 추천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사유와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함 -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같이 선거일전 16일부터 2일간으로 함 - 후보자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소속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당원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에 한하여 후보자의 전과기록, 납세실적 및 병역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 입후보시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회위원도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시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어깨띠 외에는 선거운동용 소품의 사용을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함 -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해야 하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현수막 제작비, 전화홍보비 및 선거용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추가함 -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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