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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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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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업하라, 부딪히지는 말고
같은 날 국회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제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고, 타다 베이직은 그해 서비스를 접었다....
개인택시 '5년 양도 제한 ' 폐지 수순…'3년 재취득 금지'에 면허값 상승...
제한 하는 규정의 폐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면허를 양도한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시 개인택시 시장에 진입 하지... 현재까지 개인택시 5년 양도 제한 폐지를 담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식적으로...
단기 차익 노리는 사모펀드, 준공영 버스 회사서 무슨 일이
발의 의원들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준공영제에 진입 한 사모펀드를 규제하기에 미흡하다고 봤다. 현행법에는 차고지 매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과도한 배당을 제한 하는 장치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 - 시ᆞ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유상운송행위와 여객알선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렌트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운송사업자가 신규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 등 운수종사자의 취업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 또는 노선이 있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기존 노선의 연장·변경 및 임시 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운행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적정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및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의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제재와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차령이 3년을 갓 경과한 차량의 대폐차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차령이 3년을 경과한 차량은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 등에 충당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법정 차령이 상당 기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령이 3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대폐차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차량을 대폐차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자가용자동차의 무상운송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무상 운송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자가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정기노선을 정하여 무상으로 이용되는 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운행구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운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요사항의 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함 - 무상을 운송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 또는 여타의 재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함 - 시·도지사는 무상운송 이용자의 안전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태 그리고 공중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운송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하도록 함 - 무상운송허가의 철회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 - 자가용자동차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상운송에 제공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고, 벌칙에 있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 -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해 허위보고 등을 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이 법 시행일 당시 무상운송을 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무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때까지는 종전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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