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9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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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59원안가결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수질환경보전법에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사용금지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여 국토의 환경보호를 꾀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2002-11-07
160401대안반영폐기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의 권한이 환경부(지방환경관리청)로 되어 있으나, 인근 지역주민이 공단내에서의 공해배출로 인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의 60% 이상이 해당 자치단체에 제기되고 있음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단내 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지도ᆞ점검의 권한이 없는 관계로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가 없고, 신속한 조치가 안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정부 및 지방행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단속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지역주민의 조속한 민원해결은 물론 효율적인 환경보전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단내 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ᆞ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보고 및 검사등의 권한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게 함
박병윤의원등 31인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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