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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094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2-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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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본회의 처리 주요법안 요지
n.news.naver.com1996-11-30비판

國會 본회의 처리 주요법안 요지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개정)= 노후 등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돼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 를 특별관리 대상 승강기 로 지정, 해당 승강기 의 운행정지 를 명하는 등 관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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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오이도역의 휠체어 리프트의 추락사고로 노인?임산부?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됨 - 휠체어리프트를 승강기에 포함시켜 안전점검을 받게 함으로써 사고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심재철의원등 7인 외 126인2001-02-14
161272원안가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자원위원장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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