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6094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항만공사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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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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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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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review.co.kr2026-07-08중립

[정책리뷰] 흥아 해운 본사 부산 이전, 남은 것은 해사법원+북극항로?

세계 적인 해운 도시들 역시 '클러스터' 형태로 성장했다. 선사, 금융기관, 보험회사, 해운 전문 로펌... 부산에는 한국해양진흥 공사 를 비롯한 해양금융 관련 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선박금융과 보증, 정책 지원 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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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HMM 본사 및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동남투자 공사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해운 항만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친환경 선박 전환과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3201수정가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배후단지 및 복합화물터미널 등 항만부대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공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사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신속한 신항만건설을 위하여 공사가 직접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항만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미납하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신항만건설사업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공사에게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주체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사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주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함 - 공사가 직접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11-03

1906992임기만료폐기

공항ㆍ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 법은 공항·항만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해당 시설운영자의 지역사회환원 및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박상은의원 등 14인2013-09-26

2017132원안가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함 - 국가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時價)로 출가가액을 산정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유사 개정안

항만법중개정법률안

- 세계의 주요 항만이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배후부지 개발을 통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의 배후부지를 항만기능과 연계된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 확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신설함 - 항만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수익자부담금제도는 지금까지 징수사례가 없고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함 -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의 확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에 정부가 재정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특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 항만배후단지 안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동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배후단지 안의 전기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을 추가함 -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에 대한 재정보조(융자) 근거조항을 삭제함

정철기의원등 88인2001-04-13

160111수정가결

한국수자원공사법중개정법률안

- 다목적댐 및 광역 상수도 시설의 확충으로 2001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증액함 -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기능을 추가하는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처리할 필요가 있는 관련 인·허가의 범위에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 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등 8개 법률의 인·허가를 추가함 -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다목적댐 등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토지수용법상 대집행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정부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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