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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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 거래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세무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세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불입액과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은 이를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과 세기반을 확충함 -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를 개선함 -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연금소득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하고,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연간 250만원 내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 -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던 것을 실제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함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함 -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현재는 지급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퇴직소득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5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불입액에 대한 소득금액에서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정함 -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연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종전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개인별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동산 등의 자산과 유가증권 등의 자산으로 나누어 각 자산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자가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시에는 10퍼센트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함 -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하고, 강숙자의원 대표발의의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일부 반영하여 부동산 양도신고시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수정함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자산별로 각각 250만원으로 수정하고,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75%에서 50%로 축소하는 것을 1년 연기하도록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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