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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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근종 칼럼) 인간·가정·사회 등 '트리플 파괴'의 주범 악덕 불법 사...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놓은 덫에 걸려 수렁에 빠질 공산이 매우 커 걱정 또한 매우 크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조(등록 등)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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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궁박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된다. 이처럼 성적 자기 결정권이... 특히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아동ㆍ 청소년의 성 을 사기 위하여...
![[국회단상] 법에도 청소가 필요하지 않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9%252F28655_19678_5619_v150.jpg&w=3840&q=75)
[국회단상] 법에도 청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보호 법') 제8조의2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궁박한 상태도 필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법｣의 사정 이라 생각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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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를 청소년에 대하여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기본계획을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으로 대체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연수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적정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련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함 -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 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를 마련함 - 한국청소년상담원의 특별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임원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전환·등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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