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9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ew.asiae.co.kr2026-08-28중립
내년 7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최대 2000만원 지원
이번 개편으로 우대지역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기존보다 총 3028만원을, 수도권 첫째 아동은... 복지부는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정비 에 나설 계획 이다.
news.tvchosun.com2026-08-28중립
내년 7월부터 첫째 1천만 원·셋째 1천500만 원 현금 지급…'아이맞이지...
0∼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총 지원금 규모로 보면 수도권 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복지부는 제도 개편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 할 계획 이다.
news.tvchosun.com2026-08-28중립
내년 결혼하면 100만원…아이 낳으면 최대 2000만원 받는다
0∼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총 지원금 규모로 보면 수도권 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복지부는 제도 개편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 할 계획 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644임기만료폐기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학의 신설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않고 있음 - 경기 북부지역 등 일부 낙후된 지역의 경우 대학이 부족하여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함
홍문종의원등 10인2003-09-09
161302임기만료폐기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
이근진의원등 42인 외 29인2001-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