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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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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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18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3개의 법률안의 상당부분의 내용을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위원회안(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개의 법률안은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은 자연의 의존도가 높아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의 범위 등을 확대함으로써 농어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신속히 재해를 극복하여 농어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함
축산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6월 30일 이강두의원외 25인으로부터 발의된 송아지생산안정에관한법률안과 2000년 9월 23일 장정언 의원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된 축산법중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2000.12.18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3개 법률안을 통합하 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추진을 의무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축산물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축산정책을 자금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축산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한우산업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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