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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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906원안가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 농협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출연금의 납부는 농?축협 조합의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하여 조합의 펀드사업 취급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농?축협 조합이 펀드판매업을 과다한 부담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농협구조개선법」의 상호예금자보호기금에서 펀드사업으로 인한 출연금의 납부 없이 펀드예탁금을 보호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4-29

2023761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박완주의원 등 14인2019-11-13

2022721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 농협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두 기금 모두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금도 현행법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석진의원 등 10인2019-09-27

유사 개정안

축산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6월 30일 이강두의원외 25인으로부터 발의된 송아지생산안정에관한법률안과 2000년 9월 23일 장정언 의원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된 축산법중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2000.12.18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3개 법률안을 통합하 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추진을 의무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축산물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축산정책을 자금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축산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한우산업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0-12-21

161274원안가결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3월 15일 정장선 의원외 19인 및 2001년 9월 27일 장성원 의원외 11인(찬성자 11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0차위원회(2001.11.15)에서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01.11.20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兩 법률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위원회(2001.11.23)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한국마사회가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생긴 이익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하는 비율을 낮추어 특별적립금에 적립하는 비율을 높혀 사회환원의 기여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마사회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90. 8월 법 개정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경마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구매권의 발매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법으로 옮겨 규정하고, 경마고객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복연승식을 도입함 - 마사회 상임감사의 임기를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조정함 -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마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벌금형을 상향조정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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