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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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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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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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중개정법률안
-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에 적합하도록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제도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비조직의 승인제도 등을 도입하고 항공사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항공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실시하는 항공교통관제?항공사고조사 및 공항운영분야의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의 운영기관이 정부로부터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등 ICAO 점검과 관련된 일부 항공법 규정을 시급히 개정하고자 함 - 항공법 중 항공기는 민간항공기만을 정의하고, 국가항공기(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간의 공중충돌가능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탑승하여 운항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군용기의 경우에는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세관?경찰 또는 주한미군 항공기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간의 공중충돌을 예방하고자 함 -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주 5일 근무제 등의 시행을 앞두고 레저?스포츠용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종자의 자격증명?보험가입 의무 등 안전관련 규제조항의 신설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항공기인 경찰?세관항공기의 경우에도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공중충돌 예방을 위한 관련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취득하게 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도록 함 - 영리목적의 동력비행장치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군의 관제시설에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자격증명을 정하여 인정한 때에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토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항공교통관제, 공역관리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정한 수색?구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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