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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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연근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근해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ᆞ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 -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연근해어업자가 포획ᆞ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도록 함 -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어선의 건조ᆞ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어선의 건조ᆞ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어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를 확대함 -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 확대와 수수료 납부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의 수수료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
- 시·도지사의 낚시어선업에 관한 업무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술에 취한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하여는 선박조종 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수산물의 수입개방 및 양식어류의 과다생산 등에 따른 양식어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신규진입을 억제하고자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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